더욱 바람직한 일이며, 대학평가인정기구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인하여 대학에 대한 외부의 차등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대학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영구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상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3. 국가기구의 개혁
1)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국가기구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사법부
2)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4.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1)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
기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는 그 방법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대통령령에 학교 내 갈등조정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명시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학교갈등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가 학교갈등 해결에 더 유용하게 활
사실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체활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학생회의 소집과 학생회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 측에 보고하고 허락
청소년 중퇴 원인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보다 학교 및 가정의 원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 중퇴를 예방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복교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주도적이고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