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 하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재정적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는 거의 없다.
Ⅲ.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차체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치정책과 똑같이 무책임의 구조 하에서 실시되었다. 둘 째, 일본은 사회복지를 식민지 조선의 질서유지와 지배강화를 위한 수단이나 입간판으로 이용하였다. 셋 째, 조선사회사업협회나 조선사설사회사업연맹 등이 일본의 시정방침의 가장 선두에 서서 민중에게 압력을 가하고 전달 시행케 하는 역
하겠다.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
의 원리를 담고 있다(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본부, 1988 : 14). 따라서 지방자치제
의 원시적 형태는 국가 성립 전의 단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근대적 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가 교육재정 소요와 그 확보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교육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 의지 등이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Ⅱ. 교육재정의 정의와 분류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통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인공은 주민인 것이며 주민자치의식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연결된다.
한국지방자치에서의 민주·자치의식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