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민간경제와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개발사업투자, 경비지출 및 공공서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불균형 발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어떤 자치구는 학교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1억 5천만원이다. 반면, 어떤 자치구는 46억원이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비교하면 자치구별로 최대 7배의 차이가 난다.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100%이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우리나라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격차가 심해 조정기능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만들어진 것이 지방양여금제도이다. 현행 지방조정제도로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세원편재,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주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