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의 종류
재정비 목적에 따른 분류 : 주거지형, 중심지형
재정비 수준에 따른 분류 : 촉진구역, 존치지역
촉진지구의 성격
도시의 재정비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구역
도정법, 도시개발법, 재래시장육성법, 국계법 등의 적용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 개발이익의 편중, 재정착률 미흡, 용적률 상향 방식에 따른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적 재개발 개념에 의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재개발을 법제화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이 2006년 제정․시행 되었다.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어쩌면 출발부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실 뉴타운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006년 7월에 들어
Ⅰ. 서론
평준화 정책에 관한 최근의 정책논의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폭 수술하느냐 하는 논쟁이 진보 대 보수 간의 이념(혹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핵심을 왜곡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가 평준화 제도의 대폭 수술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