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정구조의 경직성 증가, 행사성 경비와 수혜적 예산의 증가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자치시대 지방재정 부문의 주요 개혁 과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대응력 확충, 재정자주권의 확대, 지방재정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재정위기
<표2>와 같이 한 분야에 지나치게 치우친 산업구조는 장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엔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가 브라질 정부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거론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원칙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원칙 속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