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그 두 곳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특허전문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요즈음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 이공계에서도 상당수의 합격생을 내고 있으므로, 판사 임용 시 특허전문판사
재판부, 3개의 가사합의재판부, 14개의 가사단독재판부, 3개의 소년단독재판부, 1개의 가정보호단독재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정원 25명,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정원수 13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가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가사사건 실무편람과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성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신청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기피권의 남용에 대한 우리 법 특유의 대책으로, 신청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때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
제도는 108개국에서 폐지 됐으며 87개국에서 존속되고 있다.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인간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사형폐지론은 국민으로부터 형벌권을 위임받은 국가가 천부적 생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가 하는 인권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부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일반사법제도와 같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도 아니고 헌법소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마다 헌법소원의 구체적 형성, 특히 헌법소원의 심판범위에 있어서도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 하므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편․타당한 형태가 없으나, 오늘날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