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 FTA재협상의 결과와 평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상과 범위가 아직까진 한정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고 세탁기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된다.
미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1월로 다가온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한미 양국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무역 역조를 치유하기 위해 FTA 협정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 인하를 미루고, 자동차 수
과정 분석을 통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호주의 무역조치의 일환인 한미 FTA 재협상, 철강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중 략]
마련되었으므로 한미 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Ⅳ. 한∙미 FTA 재협상문제의 배경, 과정 및 전망
1. 자동차 분야
(1) 재협상의 배경
1) 미국 내 경제위기와 오바마의 정치공약
2008년, 미국의 경제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라고 지적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 2007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