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못지 않게 과실의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조절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개념은 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행위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밝혀 주고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유형으로는, ? 침해자가 타인의 저작물이 이미 영구히 공유(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이용한 경우, ? 침해자가 타인의 저작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전문가의 자문 등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의 보호는 음반과 도서에 비하면 더욱 미미한 편이다. 캐릭터 시장의 규모를 놓고 이야기 할 때 항상 뒤에 불법제품 추정치 약 30%라는 말이 붙을 만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지 또는 고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작 및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다. 또 (주)둘리나라 "아기공룡 둘리"를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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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법 제23조)
-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
침해주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고의적 침해의 객관적 무모함 (Objective Reckless) 기준을 성문화하여 PAE의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회피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 등의 내용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