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현황 및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2년 739,000명이었던 신생아수는 2000년까지 60만 명 선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563,807명, 2005년에는 435,155명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은 출산행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장기적 대응정책 이기 보다는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197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 이후 완만한 감소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1989년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라고 하는 정책방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8명으로
*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1) 탈가족화와 가족화
한국의 가족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하
는 것일까? 한국사회 앞에는 다양한 선택들이 놓여 있다.
다만, 한국가족정책의 긍정적 방향성을 가늠해 본다면 그간 김대중 정
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육
*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1) 탈가족화와 가족화
한국의 가족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하
는 것일까? 한국사회 앞에는 다양한 선택들이 놓여 있다.
다만, 한국가족정책의 긍정적 방향성을 가늠해 본다면 그간 김대중 정
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