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 이후 미국과 중국, EU등 여러 국가들은 방사능 물질 검출 수치와 상관없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2013년 7월1일 일본산 식품 국가별 규제조치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25일과 2011년 4월8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
허위표시나 규정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이 되면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1)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마크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이다. 농산식품은 생산, 수확, 포
적극적인 표시 정보탐색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표시 정보는 물론이고 다양하고 중요한 소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품 표준화, 잘못된 표시나 허위 ․ 과장 표시에 대한 행정규제를 통해 표
표시에 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의 주장 또는 날조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며, 소비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좋은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식품의 표시와 인증마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