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할 대상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남는다.
2. 적법성검토
사안에서 경찰관 A의 甲에 대한 강제연행이 적법하기 위해서 검토해야하는 것은,
-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설혹,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 중
4. 격일제 근무의 적법성검토
격일제 근무는 야간근로를 포함하고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함은 물론 근로자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서 가급적 그 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일제 근무로 1주에
적법성 여부가 불심검문의 절차 준수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설문 2번은 설문 1번의 상황을 통해서 발견 된 필로폰이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하여 형사사건과 선결문제에 대한 종래의 학설, 판례의 논의를 살피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행정행위의 적법성, 유효성을 양분하여 선결문제를 논의했던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고 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견해를 소개하고 설문을 해결하기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 제한 순서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철회의 법적 근거는 법치행정원리와 행정의 공익적합성이란 양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K시장이 법령의 근거 없이 철회처분을 하였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