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
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을 고소득자에게도 강제적 용을 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중 소정의 적용제외자 이외의 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라 함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내를 의 미하고, `거주`하 함은 실질적 거주지를 뜻하며, `
3. 국민연금의 특징
1)모든국민이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
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
적용제외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월을 초과 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입안은 주요 정책부문별로 담당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시안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ꡒ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