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일반 상품처럼 거래하는 시장
-전력의 생산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시장원리에 따라 전력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
발전회사, 전기판매회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매도, 매수
전력거래소: 수급균형 유지, 전력가격 결정, 계량 및 정산기능 수행
<중 략>
구조 개편 추진 경위
전력 등
공익 사업 규제 완화 및 구조개편 촉구
-IBRD-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전력, 통신, 가스 등 공익서비스분야
의 구조개편을 요구
-APEC-
에너지 실무그룹에서 회원국간 상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
-WTO-
전력가격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개
구조개편 모형과 민영화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의 구조개혁 경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력가격의 급등이나 공급의 불안정 등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국가들이 있는 반면,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큰 위
가격이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낮다. 에너지 저가 정책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에너지 소 비량 자체가 많다. 근검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 온 우리 국민의 생활 전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 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산업경제 체제가 구조화
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할 경우 고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비롯한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