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정부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발전/송전/배전분리․분할이라는 정형화된 모습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전기요금 인하’, ‘서비스 향상’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도 구조개편을 통해 전력산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이 발표될 당시 구조개편의 목적은 첫째,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었다.
구조개편이라 함은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또는 경쟁체제를 독점체제로,
4. 이명박 정부의 한국전력 민영화
잠잠하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파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다시 시작되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의 계속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 주장과 곳곳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자, 지식경제부는 2009년 11월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이 중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과제이다.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전력, 수도, 가스 등 산업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 공공관리주의에 의
Ⅱ.본론
(1) 구조개편 추진 배경
민간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타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경제 개발단계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력산업도 정부 주도의 공기업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이었으나, 이제 경제 개발단계를 벗어나서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