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한성부 시대의 동회정책
한성부시대의 주민조직
조선 전기 - 리里 활용
16세기 후반- 계契의 확대
갑오개혁 이후 - 동洞의 성격 변화
(2) 한성부 시대의 주민통제
인조 대의 호패사목號牌事目
15세 이상의 모든 남정에게 호패를 발급하여 세원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
숙종 대의 오가통절
정책에 따라 쌀 면화 고치 우피의 수탈이 극대화, 관제 증산정책과 수탈적 유통정책(공출제도, 공판제도)
자작-자소작 감소, 순소작 화전민 급증, 소작지율 증가(29년 55%→41년 58%). 대지주의 비대화
3) 광공업 분야에서 일제에 의한 조선인 중소자본의 수탈
중일전쟁 이후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개간지, 개간지, 간석지와 산림 등을 모두 국유지로 만들었다.
- 이 과정에서 일제는 농민들의 전통적 경작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지주층을 식민지 농업정책의 협력자, 동반자로 포섭. 토지를 수탈해온 일본인에게 토지 소유권 인정.
Ⅰ.서언
일제시대 사범학교는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양성을 담당한 식민지 공교육체제의 한 구성요소였다. 일본식민지시대의 사범학교는 해방 후 한국의 초등 교원 양성기관을 거쳐 현재의 공립 교육대학교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역사적으로 중등에 비해 초등이 훨씬 빨리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
정책 실시를 위한 독립된 법은 없었고, 다만 일반 구빈이나 사회구제에 관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배기효는 '일제시대의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에서 일제시대를 무단통치기(1910년-1919년), 문화정치기(1920년-1931년), 황민화정치 및 전시동원기(1931년-1945년)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