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제시 출처 : http://www.e-voting.go.kr/
점점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전자선거 및 전자투표를 실시, 다른 투표방식과 병행하는 등의 전자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IT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투표방식 및 투표소
전자정부는 그 두 가지 단계에 모두 강화된 전자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전자포럼, 전자주민투표, 전자선거 등과 같은 전자적 참여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책 과정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형성과정에는 학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관심 분야와 주제에 대해 전자
전자민주주의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정보화가 계속중인 것과 같이 전자민주주의도 계속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서는 컴퓨터통신의 대중화, 일반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부문에서도 많은 인력·시간
전자투표의 개념
전자투표의 개념은 전자투표를 어느 정도 범위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투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투표행위나 투표결과 집계, 즉 전자적 수단을 통한 투표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전자투표의 개념을 직접규정하고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동조 제1항)고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