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eUCP의 적용범위
eUCP에서는 eUCP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 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모든 행정조직은 끊임없이 성장․변모하고 있다.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상황변화에 의해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새로운 경제사회집단이 이합집산할 때마다 행정조직이 이에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개혁의 역사였다. 지금까지의 행정개혁론적 시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현상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어우러져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설치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매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 백
전자적 의사표시와 비교하는데 있어서만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치도록 한다.
Ⅱ.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1.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1)전자적 의사 표시에 대한 세가지 접근 방법
①전자적 매체를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인간이 사전에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입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