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리해고의 절차적요건
1. 해고시기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ⅰ)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또는 ⅱ)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있다.
2. 해고예고제도
사용자는 근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요건
1. 의의
정리해고시 실질적 요건 충족 뿐 아니라 일반 해고절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한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ⅰ) 업무상부상질병으로 휴업한기간과 그 후 30일,
ⅱ)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ⅲ) 육아휴직기간
2) 예외
ⅰ) 업무상재
등기의 유효요건
Ⅰ. 서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및 권리관계를 등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가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 등기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한다. 특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