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논의에 앞서 법체계에 대한 역사적 발전 양상에 맞추어 자유주의 법모델에 대한 고찰에 이어 간략한 사회주의 법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절차주의 법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회주의 법모델에 대한 고찰
I. 도덕원칙의 지평확대
19세기 중후반, 자본가와 노동자 사
주의원리 : 각자의 能力대로 일하고, 成果를 올린 대로 분배받는다.
② 사회주의분배원리 : 각자의 能力대로 일하고, 必要에 따라 분배받는다.
2. 절차적 정의기준
- 공정한 절차, 기회의 평등(균등)
【존 롤즈, John Rawls】⇒ 결과적 평등실현을 주장
i) 절차주의 정의론자
ii) Anti-Deserts (공적급을 반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을 존중하기보다는 잘 조직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법원의 수장은 이러한 소위 공판 중심주의를 새삼 천명하였는가? 이에 논자는 공판과 공판중심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공판중심주의가 시사하는 특징과 공판중심에 대한 주문배경을 고찰한 후에 공판과 관련된 법조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