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정당 지배구조
지방선거의 지역주의는 60년대 전국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정당지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전국선거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제도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선거제도를 중심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그리고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등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수제에서 합의제로 바꾸어가기
있어, (연구대상이 어떤 국가이건 간에) 그 국가의 정당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당의 변화는 나아가 그들이 대표하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당은 중요한 이슈이며, 이러한 정당구도가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그리고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등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수제에서 합의제로 바꾸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