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도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종교 편향을 보였으며, 대통령 선거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종교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대로 타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배척과 소외, 또는 탄압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종교 편향 현상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정당의 역기능
① 과두화, 관료화 현상
현재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제도화하지 못한 채 소수의 지도부에 의해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며 하향적이고 타율적인 의사소통 관행을 정착시킨다.
② 정당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공약
정당 정치의 미비, 보스중심 정당
정책 창출기능 취약
정책 대결구도의 약화
지지 기반의 손쉬운 확충방법 필요
지역 대결구도 확립
정책 대결의 실종
1988년 통민당 공천으로 13대 국회의원 당선 1990년 3당합당, 민자당으로 이동 1995년 신한국당으로 이동,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
지역균열과 이념균열 – 1) 1987년 체제의 수립
13대 대통령 선거(1987년 선거)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를 형성한 정초선거
<87년 체제에서 주목할만한 특징 2가지>
1. 58년 체제의 연장 혹은 복원 (58년 체제와의 유사성)
2.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 (58년 체제와의 차이점)
<중 략>
1980년대 말 한
Ⅰ. 서론
한국의 경우 동구와 달리 탈냉전/국가권력의 약화가 곧 시민사회와 잠복된 민족주의의 동시적 부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단된 두 국가 간 대립체제 즉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가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자유주의 혹은 시민사회 담론이 오히려 전통적인 반제민족주의, 통일 민족주의를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