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개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정리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접했을 때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Ⅳ.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1)관할 대상에 따른 문제
근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해고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유&
경우 보수 지급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노동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가사노동에 소홀히 하는 경향 있다. 이 장에서는 여성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어 서술하기로 하자.
정당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
본인의 직장은 특수하게 여성들이 많다. 이는 보건 분야 일이기 때문에 약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과장급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남자들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중간에 진급을 포기하고 약사로 개업하는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