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혹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여도 대화의 과정 자체가 갈등과 긴장을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유럽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만들어 놓고 있는 틈바구니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내용, 절차,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정부규제가 국민정서와 정치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은 곧 외국 투자자들에게 규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고, 외국 투자자들의 한
수 있는 작은 토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자유를 선택하느냐 정부의 개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방식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입장차이를 이야기해줌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
정당화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의사결정의 자유, 삶을 풍요롭게 살 자유, 소유할 자유 등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분명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세계의정치와경제2)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
리스크 평가 관리제도 실태
호주, 뉴질랜드(1995년)
캐나다(1997년)
일본(1998년)
영국(2000년)
미국(1977년->2000년 개정)
1.1.1 호주와 뉴질랜드 리스크 관리 규격(AS/NZS 4360:2000)
1994년 10월 규격초안 발표
두 나라 모든 조직에 적용 되도록 작성
단계적으로 구성
반복적 적용시, 리스크수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