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하여 본론에서 좀 더 깊이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교재2장의내용을 참조하여,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피해를 입었던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모색해 보기로 하자.
피해자에게나 좋지 않은 일이다 . 사회적 힘이 비교적 약한 개인의 경우 국가나 기업에 의한 침해에 대해 직접적인 분쟁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가차원 기결정권의 내용들은 이런 분쟁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고안된 것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한다. 인터넷에 혜택과 정보를 받기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계속 제공한 경우도 많다. 즉,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 높아졌고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누린다.
2.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라도 언론 자유가 사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 권리를 보장하자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자면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
정보를 과다 수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은 시스템 개편이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이용자저항행동 등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서울신문 2013년.04.30). SNS성장과 확산,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우려의 증가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