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1) 미국
1) 프라이버시 보호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연방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었다. 이 법은 개 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성을 보장하고,
Ⅰ. 서론
영화 “투르만 쇼”, “해커”,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 및 “매트릭스” 또는 “마이너 리포트”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가장 큰 위험은 개인에 대한 지배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개인지배의 대표적인 예는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논란
Ⅰ. 경제법
1. 헌법
경제법은 경제생활의 법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고 있는 근본규범인 헌법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경제법은 그 시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실체와 여건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성격과 구체적 규정에 의하여
Ⅰ. 개인정보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Ⅰ. 보험감독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과 동일한 성질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고징구권, 검사권 및 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는 등 일반적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