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은 제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통해 나타난다. 지적재산권은 서구에서 근대의 시작과 함께 창안된 제도이다. 이것은 물질재와는 다른 물리적 및 사회적 특성을 갖는 정보재를 사적 소유제의 틀 속에서 생산·유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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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재공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정보로 변환시킨다. 문화도 역시 현대생활에 필요한 정보재(情報財)의 하나로 간주된다. 기존에 창조된 문화는 정보로 바뀌어 저장이 된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거나 기존의 문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보화된 문화를 참조하게 된다. 문학작품을 예
정보는 쓰면 쓸수록 오히려 늘어난다. 정보를 쓴다는 것은 그것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정보의 무한성’을 인위적으로 없애 정보를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 전달 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 및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체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전달 체계가 실현됨으로써, 디지털 세계는 새 밀레니엄 시대 인류가 옮겨갈 새로운 영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 WTO 체제의 시작과 함께 지적 재산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