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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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전달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편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은 별칭 그대로 인류 역사 상 가장 규모가 큰 정보 공유의 장이라는
1. 개인정보보호제란?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유지·관리·개시·제공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부당한 공개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의 인권보장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반구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서 마침내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