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의 경우 그 과실 여부가 주로 문제될 것이고, 따라서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는지 또는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가 그 쟁점이 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고지는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해상법에서는 통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다. 따라서 연방증권법상의 사기행위금지조항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며,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공시규정도 공시의무위반이 Rule 10b-5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교부의무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