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면서 수많
등장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경로 탐색, 경로 안내, 경로 설계등의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링크 ID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링크 ID와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맵 매칭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는 해당하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개인정보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외 규범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주체)에 관한정보를 말한다.
2.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이용자 저변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화 되어 전국민 인터넷 이용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이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실 현대 정보화 사회는 학습, 교역뿐만아니라 여가, 사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