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혁명의 실례이다. 이러한 인터넷과 무선전화기의 보급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프라이버시 권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침해되면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미디어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범위에 관해서 중요한
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등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핸드북, 개인정보의 안전성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2) 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파악해야한다.
본 법안은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임시조치’, ‘분쟁조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대립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1년 10월 26일 SBS 8시 뉴스와 KBS 9시 뉴스에서는 소위 '붕어빵봉지' 개인정보 누출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