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정부교체)와 민주화
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지난 1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총 노선은 민주화와 개혁이었으며, 이 노선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발전적으로 승계되어 왔고, 이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이 발전과정은 대통령직선제 도입, 문민정부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및 메이저를 거치면서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에서 성과지향성을 거쳐 현재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약정(PSA, public service agreements)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최우선의
단순히 우리나라의 일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러한 일례로써, 영국과 미국을 잠깐 살펴보겠다. 영국과 미국은 중장기적인 공공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은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Ⅰ. 개요
첫째, 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감축관리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신축모형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하의 공공부문 감축의 배경과 영속성인 성격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발전 관료제의 구조를 제거하기 위한 개편으로 정부조직의 첫 단계로
김대중 정부 등장 당시 한국의 상황
1. 미완의 전환으로 인해 민주화가 지체, 연기되었다.
절차적 민주화가 경제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고 넘어간 것이라서 한국의 새로운 민주체제가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되고 ‘위임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졌다.
2.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민주체제를 공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