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 국정운영백서》, 2008, p380.
사교육문제는 ‘①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의 욕구를 공교육내로 흡수 ‘②입시환경의 변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치전제도의 도입은 의대․치대 정원 감소를 통하여 입시환경과 직결된다.
비정상적인
정부의 공식 문서인 「경제백서」에 이 용어가 정식으로 포함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외식산업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 외식산업의 정착시기는 1980년대 중반에 외국의 많은 외식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상륙하
백서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NHS는 앞으로도 계속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결국 보수당 정부 하에서도 재원조달의 수준과 원천은 과거 노동당 정부와 비교하여 변함없이 지속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0년
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한국형 복지모형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시장이념과 비시장이념의 조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모형을 강조하였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