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장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가?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기민한 조직으로 변모할 필요하다.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과정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정책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미래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환되는 ‘규범’, ‘신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비화폐적 요소들이 자본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하기로 하자.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중소기업보호정책이 축소되고 있으며 조립대기업의 부품기업 자본투자가 허용되었다. 1995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월 1일 발효) 제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계열화업종에 자본참여(30% 미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