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90년 이후부터 급속히 확대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자원배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3조 7,495억 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서 정부예산(일반회계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R&D 예산 삭감은 1991년을 제외하면 전례 없는 일로, 이에 따른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정부는 연구개발예산을 축소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16.6%의 삭감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강한
연구개발예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과학기술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프로그램은 Technology Foresight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부처별 정책연구 수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ST, DTI 등 정부부처의 정책연구사업은 1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의 구축, 국가기술혁신체계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의 창출 가속화」, 「수요지향 맞춤형·융합형 인재육성시책 확대」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4) 통일부
통일부는 4.19이후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
개발을 선도하는 산업계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의 마련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있다. 정부 기술개발예산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용화.실증연구 지원의 확대, 확고한 사업전략에 의한 효율적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국가기술개발프로젝트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