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방
대선공약
연평균7% 성장, 신행정수도건설,
중대선구제전환, 호주제 폐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4.7 대통령 자문기관
노무현정부 행정개혁 추진체제의 핵심기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
위원장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
정부간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측면을 살펴보면 협력과 갈등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국가의 전체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류의 변동과 더
정부부문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직운영 행정절차 ․ 효율화 기법 등을 모색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 김대중정부의 출범
199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후에 새천년민주당으
Ⅰ. 서론
지방분권도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참여정부가 설정한 지방분권의 비전은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등 지
정부 역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그 스스로 내부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