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간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간재정관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지방세체계를 유지하는 한 괄목할만한 세입확충은 어려우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중심 조세체계
재정규율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량적 지출증가 가능성이 큰 바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과제 2 : 세출구조조정
A.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적극 반영
2005년 도입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각 부처별로 소관 재정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에
4. 정부간재정관계사례
[4대강 사업] 정부 살림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4개당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올해 말 본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496억원이다. 당초 13조8776억원으로 추산됐지만,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8조원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정부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