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정법 체계로 전환되어 진행되어온 지난 5년간의 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정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한 공공의 의견과 입장변화(물리적 차원의 공간계획 규제를 중심으로)를 D광역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정리함으로써 주택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Ⅱ. 본 론
1.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1호).
-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2년 12월 법률 제 3600
▶ 노후도 분석
사업대상지내 노후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로써 전체 90동중 61동(67.8%)를 점유하고 있음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요청 동의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6조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