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결론
정신장애와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타인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주는 모든 범죄는 죄악이라 보지만,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자는 일반인과 같은 범죄
의 의
치료감호는 정신병자, 정신쇠약자, 히스테리환자, 농아와 같은 심신장애인과 마약류알코올중독자 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형집행 전 또는 집행 후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사회보호법 제9조). 여기에서 치료는 의학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호기간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정신감정과 관련된 심리학적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 는 일반적으론 '정신장애' 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정신장애의 의미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은 정서 이상으로 인해 정신과 신체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감정의 불균형은 우울을 낳을 뿐만 아니라 자살에 충동을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본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며, 법원, 검찰, 경찰로
부터 의뢰받은 형사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대리하는 기관이다.
: 현재 수용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 뿐이다.
② 치료감호 현황
: 피치료감호자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