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고강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련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그 성과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16년 5월 29일에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전면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개
Ⅰ. 서 론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의 혜택을 받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의 혜택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I. 서 론
정신보건법으로 부르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이 전면개정 되었다. 개정후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질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