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이다. (1971년 정의의 이론을 A Theory of Justice 출판). 이에 대한 비판은 로버트 노직이 1974년 펴낸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란 책에서 제기한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이다.
2. 롤즈의 정의론
롤즈에게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서 그러하듯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5. 노직노직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 덕목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재화를 취득하고 또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정의로운 사회로 본다. 이러한 노직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적 근거는 소유권 이론
1 롤스와 노직의 이론
1. 롤스(John. Rawls) - 정의론(正義論)
※ 롤스의 전제 :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제도로서의 협동 체제의 효율성은 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 능력은 협동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휘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고 추론한
[슘페터의 고전적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 비판]
①사실 ‘공공선’이라는 개념은 없다 :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공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도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②대중은 자신의 사적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공적문제
취득에 관한 로크의 이론
- 로크의 의견 : 무소유주의 대상에 대한 재산권은 자신의 노동을 섞어 발생
- 노직의 의견 : 무엇에 노동을 가함이 그 무엇을 개선시키며 이를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그의 가치를 창출한 바의 것은 누구나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