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해 분석해 보고, 민관공동평가단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책변동의 이론
(1)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은 특정한 분야에 어떤 정책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의
1) 정책과정의 완결과 정책변동정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과정이 끝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변동 현상은 정책의 혁신, 정책의 유지, 정책의 계승, 정책의 종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1) 정책의 혁신
정책의 혁신(innovation)은 정책 평가의 결과가 완전히 부정적이어서
정책으로 대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책혁신과 선형적 승계의 중간에 해당한다.
⑹ 우발적 승계(Incidental policy succession)
우발적 승계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원인 또는 계기로 인하여 발생한 정책승계를 의미한다. 즉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형태의
◆ 정책변동
Ⅰ. 정책변동의 의의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책활동들은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다른 단계의 정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책
정책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요소들이 재생산됨으로써 이것이 다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유도하고, 마지막에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Menahem(1998: 283-287)은 최근에 정책변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책패러다임접근방법과 정책네트워크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