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1)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 몇가지를 적어보자면
- 사후적인 성격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 제도 운영상의 미숙
- 평가대행자의
환경이 된다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지구의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서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의 환경 파괴현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들을 정책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고도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짧은 시간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1세기 환경선진국을 지향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환경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