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결정론 (사이먼의 의사결정론과 무의사결정론)
무수한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만 정부에 의해서 정책(제도)의제로 채택이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인 정책의제 채택이론은 정책의 일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1) 의사결정론
의사결정론은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체제 내의
경제적 보상이 갈등관리에 효과적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즉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에서의 경제적 보상은 비교적 입지 정책 초기에 그 정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경제적 보상은 비용-편익의 적절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
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기관의제)
①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②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갈등이 높다.
③ 제도적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이다.
④ 무의사 정책결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⑶ 주도집단
① 외부주도형:고객이나 환경이 어떤 문제
제도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정 및 평가에 대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