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제적인 활용도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 건설을 통한 민간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주택가격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 대책이 주택에 대한 세후투자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나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라운
주택거래신고제 및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 고 이 정책들이 부동산가격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 공 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가격 안정에 최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만을 위탁하는 부동산신탁, ABS를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위탁회사 등 3가지 제도가 있음.
-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은 「신탁업법」개정에 의해 은행에 허용되어 있는 금전신탁임. 부동산투자신탁은 주로 아파트분양사업 등 주택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정책조세로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으로써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으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과 역할은 그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체세제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와 관련하
부동산세법 제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