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 신인구정책으로 인구억제정책 폐지
2005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년 : ‘새로마지 플랜 2010’ 발표
2010년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관련예산 5조 9633억원
금전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서비스제공 : 아이돌보미 파견, 영유아 건강검진 등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와 인구구성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적절한 인구정책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인구규모와 균형 있는 인구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피임교육이나 ‘아들 딸 구별
I.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과정평가는 평가성 평가와 모니터링이 있다. 평가성 평가는 정책평가에 대한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은 정책결정체제를 분석하는 기법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목표, 목적, 전제 등을 명료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평가성 평가는 특정한 정책사업을 본격적으
효과성이다.
이렇듯, 사회적 프로그램의 계획된 목표와 성취된 목표를 비교하는 과정인 프로그램 수행 직후의 산출평가와 달리, 사회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산출평가는 좁은 의미의 평가로 정책 평가자는 광의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에 더 많은 관심
정책 평가는 왜 중요하며, 어떠한 필요성에서 하게 되는가? 이러한 정책 평가의 목적은 이미 정책 평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대체로 정책 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 정책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 평가의 목적을 정책의 효과성, 책임성, 지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