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우리에게 정치와 돈의 관계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었다. 돈이 드는 정치는 그만큼 정치자금의 마련을 위해 정치인들을 돈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며,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구입할(buy)'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즉 돈이 드
정치과정과 정부규제
규제를 요구하는 집단은 비교적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경로를 통한 정치활동의 조직적인 전개로 유리한 규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은 항상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기부금을 낸 정치인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성격에 따라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CJ가 기부금을 낸 정치인들의 명단에는 여야 정치인 수십 명의 이름과 돈의 액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른 정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농민단체·축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본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9월 28일 법률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2007년 고향세 논의가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된 후, 2009년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 발의, 2010년 처음으로 학술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