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해결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것이 교착상태에 이르면, 모든 문제를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최근 정당이 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고 국민에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좋은 목적의 법이라도 사회생활을 과잉 규제할 경우 후견주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정치적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연대 이념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국가의 원
3) 정치 참여의 하락
앞에서 논한 엘리트의 부패는 정치적 참여의 하락과 , 사회 경제권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의 정치적 무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1987년 89.2%에서 2007년 63.0%로 떨어졌
정치적 의의
정치의 사법화정치과정은 사라지고 사법과정이 정책결정으로 쓰이는 현상.
예) 행정수도이전, 새만금사업, 미디어법
사법적극주의의 편승경향
사법권력의 현실화; 입헌주의의 진전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정치성과 그 권력의 범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사법 독재 논란의 가능
사법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음.
BUT 이러한 통제는 사법권력 ‘자체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정치의 사법화는 이러한 가능성이 확대되어 사법권력이 권력구조의 전면에 등장하는 현상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