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시민들이 정의의 두 원칙에 기초한 기본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른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공공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실제적으로 조절‧규제되는 사회이다.
한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정의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과연 법
앞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진다 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 그 자체가 진정한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평등은 정치적평등(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과연 법
앞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진다 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 그 자체가 진정한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평등은 정치적평등(
평등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이 보장된 후 50여년이 지나오면서 매우 발전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정치영역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에 대한 성특정적 분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여성은 과반수의 인구와 유권자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수이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무권력의 다수
Ⅰ. 서론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두 이념이다. 인류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이 두 가지 이념을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 집단이나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 민주적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 정도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