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Ⅰ. 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책(有責)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서론: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긴급한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제공을 위해
Ⅳ. 물적편의제공
1. 조합사무소의 제공
1)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업 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사무소는 기업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