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부는 지난해 공사 차질로 집행하지 못한 관련 예산 1천여억 원으로 일단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4ㆍ11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 간 승패를 가를 대형 쟁점 이슈로
밀려 표류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도 이미 이전에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 정책이 집행 직전에 반대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문제의 본질과 찬성과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이유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
-연구목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 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교역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사시 증원전력과 물자를
제주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약 1조 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
서론 - 왜 거버넌스인가?
최근 환경의 변화
-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지방화 등
능률성 vs 민주성?
- 장기적으로 민주성과 능률성 동시 확보 가능
NPM은?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NPM의 한계
제주해군기지(1/3)
개요
함정 및 크루즈 선박 동시 수용을
위한 부두 및 지휘/지원시설을
확